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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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1 린 1 지평지성 1 한별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형 1 이준근 1 이현성 1 김상우 1 강상원 1 김재방 1 박영주 1 김종식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두34558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19구합65208 판결
 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2 선고 2018구합87118 판결
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8년

8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1330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7360 판결
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아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11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5구합2071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6, 2016. 9. 29.
 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3년

13. 부산고법 2013. 12. 13. 선고 2013누20424 판결
  [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] 확정[각공2014상,125]
  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14. 대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3두1040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208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3424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